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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 처리기기 (CCTV) 설치 운영에 관한 논의

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. 특히,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(예: CCTV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. 이러한 규정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남용을 방지하고,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, 범죄 예방, 교통 관리, 시설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1.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법적 근거와 허용 사례: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합니다. 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, 범죄 예방 및 수사..
행정절차법 2024. 4. 8. 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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